미국에서의 삶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Local Governance)’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구역과 지방정부, 경찰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USA 50 States & Washing D.C.
🗺️ 행정구역 구조 – 미국은 작은 나라들의 연합?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줄여서 USA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의 나라’이자 동시에 ‘연합된 주(State)의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의 50개 주는 일종의 '작은 나라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워싱턴 D.C.는 별도 행정구역으로 연방직할구 개념),성조기에 있는 별들의 갯수와 일치합니다.
이 연합체 안에서의 행정구역 구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Federal): 미국 전체를 총괄, 국방·외교·이민·연방 세금(Federal tax) 등을 담당
주(State): 각 주는 독립적인 헌법과 법률, 교육과 치안 정책, 세금(State Tax) 제도까지 별도로 운영
58 Counties in CA State
카운티(County): 우리나라의 ‘시·군·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여러 시(City)를 묶는 단위
제가 살고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34 Cities In Orange County88 Cities In LA County
시(City) 또는 타운(Town):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 단위이며, 경찰·소방·교육·도로 등의 실질적 서비스는 시에서 제공
예를 들어, USA → California 주 → Orange County → Irvine City 또는 LA County - LA City 이런 계층 구조가 실제 행정적 관할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면적은 423,970 평방km로 대한민국의 4.23배이며 인구는 2024년 기준 3천9백4십3만명입니다.
🚔 치안은 누가 책임지나? – 시 경찰 vs 카운티 경찰 vs 연방 경찰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Police(경찰)**인데요, 알고 보면 경찰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시 경찰 (City Police)
각 시(City)에는 고유의 **경찰국(Police Department, PD)**이 있습니다. LA 시에는 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에는 Irvine PD가 따로 있죠. 이들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시장과 시의회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채용, 해임,경찰교육,월급, 보너스,의료보험, 퇴직후 연금까지 모두 시에서 주관합니다..각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월급과 근무여건도 확연히 다릅니다. 자연히 시민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LAPD나 NYPD같은 메가시티들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 입니다. 두 메가시티의 경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카운티 셰리프 (County Sheriff)
카운티 차원에서는 전통적인**셰리프국(Sheriff's Department)**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는 LA 시 외의 광역지역,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시나 비시행정구역(unincorporated area)에서 치안이나 시경계가 애매한 고속도로의 교통단속및 교통행정, 그리고 카운티 관할 교도소 관리등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시와 계약을 맺고 셰리프가 시 전체 치안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인구가 적은 말리부(Malibu)는 부촌도시이지만 자체 경찰이 없고, LA 셰리프국이 경찰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연방 경찰 (Federal Law Enforcement)
국가적범죄,테러등 관할 FBI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FBI, DEA, ICE 같은 기관은 연방정부 소속 경찰기관입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범죄, 테러, 마약, 밀수 등에만 관여하며, 평소 시민 치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약,약물,총기등 관할 DEA요즘 한창 시끄러운 이민 세관 국경 단속이 주임무인 ICE
🎓 교육은 완전한 지방정부 관할
미국의 공립 교육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특히 시티나 카운티 교육구(School District)**의 소관입니다.
교육구는 시와 동일하거나 독립된 단위로 존재하며, 별도의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있습니다.
교사 채용, 교과과정, 학교 유지보수, 급식 정책, 심지어 학군 경계까지 모두 지역 단위에서 결정
세금 역시 주민이 내는 **재산세(Property Tax)**로 운영되며, 이 때문에 시 재정형편에 따른 격차가 너무 커서 부촌일수록 학군이 좋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역시 다음에 25년간 살았던 얼바인 교육구(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에 대하여 지방자치제하의 교육자치가 교육구(시)별로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차이가 큰가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45개의 유,초,중,고교와 3만6천명의 학생,1,271명의 교사를 관할하는 얼바인시의 얼바인 교육구
예: LA Unified School District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이며,총인구 390만명에 약 56만5천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반면 Irvine District는 총인구 32만명에 약 3만 6천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2024년 기준)
785개의 유,초,중,고교와 56만5천명의 학생,24,800명의 교사를 관할하는 엘에이 교육구
🧾 세금도 다르다 – 주마다 다른 제도
**연방세(Federal Income Tax)**는 미국 국민 누구나 납부하지만,
**주세(State Tax)**는 주마다 세율도 다르고, 아예 없는 주(예: 텍사스, 네바다,플로리다,알라스카등)도 있습니다.
판매세(Sales Tax), 차량 등록세, 재산세도 시와 카운티마다 달라,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생활비에 차이를 보입니다.
🏘️ LA 지역 = LA 시? NO! – LA 지역은 더 넓습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 “LA에 산다”고 말할 때, 대부분은 LA 카운티(Los Angeles County) 와 남쪽 오렌지 카운티,북쪽 벤추라 카운티,동쪽 샌버나디노 카운티등 면적만도 남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전체를 말합니다. LA 카운티 안에는 무려 **88개의 시(City)**가 있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아는 **LA 시(Los Angeles City)**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샌디에고 카운티등 인근 카운티들까지 포함해서 ‘남가주(Southern California)’ 전체를 LA 지역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Santa Monica, Pasadena, Burbank는 모두 LA 시가 아닌 별도의 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눈에는 전부 "LA"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진짜 ‘지방정부’가 뭔지를 느끼게 된 시간
한국에서는 흔히 지방자치라 해도 큰 틀은 중앙정부의 하위 개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정말 ‘시 단위’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체감하게 됩니다. 경찰도 교육도, 심지어 도로 포장이나 쓰레기 수거까지 전부 시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역별 격차도 큽니다. 잘 사는 시는 좋은 학교, 좋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시는 기본적인 치안조차 카운티 셰리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엔 실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의 교육 예산과 경찰 예산 비교, 그리고 셰리프와 LAPD의 실질적 역할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